피후견인은 1990.경 중증 조현병이 최초 발병하여 1999.경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20년이 넘게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초순경 피후견인과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혈족들이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피후견인이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라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자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향후로도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를 대리할 자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후견인의 누나인 의뢰인은 봄날가정법률사무소에 성년후견을 문의해 오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이에 송봉금 변호사는 피후견인의 행위 중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 및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의뢰인을 피후견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성년후견 개시.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을 선임.  

의뢰인은 2004.경(당시 초등학생) 모친이 계부와 재혼하면서 계부의 자녀로 친양자 입양이 되었으나, 이후 2018.경 모친과 계부가 혼인생활 중 갈등으로 이혼하게 되면서 계부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친부와 연락이 닿아 왕래하게 되었고 친부와의 친자관계를 다시 회복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봄날가정법률사무소에 친양자 파양소송을 문의하였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친양자 입양이 되는 경우 종전의 친부와의 친자관계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친양자 파양을 하여야 하고, 친양자 파양은 당사자간 합의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재판상 파양 소송에서는 파양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에 송봉금 변호사는 의뢰인이 모친과 계부가 이혼한 이후 계부와 왕래하지 않고 있고, 계부 역시 파양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 소정의 친양자 파양사유를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친양자 파양 판결 선고

의뢰인은 남편과 40여년 간 별거하여 남남으로 살아온 상태였는바, 서류상 이혼 정리까지 말끔히 하고자 봄날가정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이에 송봉금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여 소장을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이혼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소송결과

이혼 화해권고 결정 및 확정

의뢰인은 전 남편과 이혼 이후 2020. 가을에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2년간의 사실혼 기간을 거쳐 2022. 7.경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재혼한 현재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자녀를 친자식처럼 아끼며 사랑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내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봄날가정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고,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문의하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현재의 배우자는 아이가 재혼가정이라는 것이 알려져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송봉금 변호사는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자녀가 아직 미성년으로서 성본변경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전혀 없는 점을 잘 어필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성본 변경 허가결정 

의뢰인은 남편과 2019.에 이혼조정을 통하여 이혼하였는데 당시 의뢰인의 남편은 소유하는 토지가 팔리면 재산분할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의뢰인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초의 약속과 다르게 의뢰인과 이혼 직후 소유하던 토지 전부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ㅇㅇ에 처분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남편이 그 소유의 땅을 전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ㅇㅇ에게 이전한 행위는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금 지급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입니다. 이에 송봉금 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과 주식회사 ㅇㅇ와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재산분할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을 명할 것을 청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남편이 또 다시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신청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의뢰인의 남편과 주식회사 ㅇㅇ와의 토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재산분할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10%를 가산한 금원인 240,212,328원의 가액배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여년 전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과 이혼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사람들에게 소문내겠다며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였고, 의뢰인은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포기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10여년 동안 의뢰인은 아이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아이의 친모로서 면접교섭권이 있고, 달리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금이 아이와 면접교섭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면접교섭허가결정

의뢰인은 남편과 1999. 협의이혼하였고, 이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3년 반 동안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주변에서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를 찾아가보라는 조언을 듣고 송봉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송봉금 변호사는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조언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 소송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3,48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선고

의뢰인의 남편은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수도 없이 많은 여자들과 난잡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외로움에 지친 나머지 남자 동창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를 트집 잡아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앞으로 아이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며 의뢰인을 집에서 쫓아냈고, 의뢰인은 송봉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송봉금 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별개의 개념임을 설명드리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난잡한 사생활 수준을 고려해보았을 때 남편의 유책성이 더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았으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렸고,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지금까지 아이들을 살뜰하게 보살펴온 의뢰인이 유리한 상황이므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도 된다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유학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의뢰인의 경제력으로 자녀들의 해외유학을 제대로 뒷바라지 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였으나 송봉금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드렸고, 이후 조정에서 조정위원 및 상대방을 설득하여 유학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소송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 지급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신청인에게 귀속시키며, 차량의 명의 역시 신청인에게 이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신청인 지정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80만원, 양육비와 별도로 사건본인들의 해와유학비 및 학비까지 피신청인이 부담

의뢰인과 상대방은 199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으나,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및 폭행 등으로 1998. 겨울에 의뢰인이 집을 나오게 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2020.까지 22년 동안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락을 한 적이 없으며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22년 동안 보지 못한 자녀를 만나보기 전에 먼저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하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이에 송봉금 변호사는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

 상대방은 의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의뢰인을 극심하게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인 친정으로 피신하였다가 심신의 안정을 취하자마자 송봉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우선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면서 접근금지신청을 하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등을 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5,000만원을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함.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자녀 둘을 낳고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경부터 남편은 의뢰인에게  결혼유지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핸드폰에 저장된 상간녀의 나체사진 등을 통해 남편이 부정행위를 일삼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송봉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본 소송에서 상간녀는 의뢰인과 남편이 작성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결혼유지계약서를 이유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송봉금 변호사는 위 계약서는 공서양속에 반해 효력이 없고, 남편에 대한 권리의 포기가 상간녀에게 미칠 수 없다는 법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송봉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에 더해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상간녀의 행위방식(잘못을 뉘우치지 않음)을 근거로 4,000만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 선고.

의뢰인의 남편은 어느 날 의뢰인과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갔고, 이후 오피스텔을 얻어 생활하며 상간녀와 외도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마음을 먹고 송봉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송봉금 변호사는 우선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조언해드렸고, 이후 의뢰인의 위임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탐색해 나갔습니다. 우선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예, 적금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 나갔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명예퇴직 예정이라는 알게 되어 명예퇴직을 한다면 그 퇴직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조회 또한 병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는 상대방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또한 포함되어 있었으나  송봉금 변호사는 위 상속재산의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까지 주장하여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4억 5,000만원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으며, 위자료는 5,000만원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50대 중반의 나이로서 경제활동이 힘든 점을 어필하여 이혼 후 1년간은 부양료로 20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추가적인 조정안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소송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4억 5,000만원,

​이혼 후 1년간 부양료 20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성립

의뢰인은 2007.경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 및 아직 미성년인 둘째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받고자 송봉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송봉금 변호사는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나중에 의뢰인이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현실적인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송봉금 변호사는 일단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잠정적으로 1억원의 가압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청구금액 1억원의 가압류 결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200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의뢰인이 방문당시에는 혼인기간이 8년 조금 미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초에는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다가 자녀를 임신하여 출산한 이후로는 자녀 양육문제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와의 갈등이 심하였고, 이외에도 심한 성격차이 등으로 상대방과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아 송봉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혼인 전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과, 다소 짧은 혼인기간, 혼인기간 중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 하셨고 송봉금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지에 있어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직장생활을 한 경력은 짧으나 그 동안 소득을 올린 사정이 있었고 자녀의 육아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점, 틈틈이 상대방의 일을 돕는 등으로 경제적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내조의 공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봉금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소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2억 3,000만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소송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3,000만원을 지급.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6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