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 승소사례

가. 사건경과

의뢰인은 남편과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만취한 남편을 재우다가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두 사람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되었고 놀란 의뢰인이 남편을 깨워 추궁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잘못을 빌며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 바람을 피웠고, 급기야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둘이나 있는 상황에서 전업주부로만 지내온 의뢰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괴롭힘은 심해졌고, 의뢰인은 계속 참아보고자 했으나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나.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일단 남편의 외도가 너무 명확하고 외도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었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의 사치가 심하고 폭언을 하였으며 자녀교육도 잘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며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송봉금 변호사가 보기에 의뢰인은 전형적인 현모양처의 삶을 살아온 분으로, 남편 분의 이혼청구사유는 전부 근거가 없거나 허위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송봉금 변호사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별도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켰고, 이후 남편은 항소, 상고까지 하며 다투었으나 1,2,3심 모두 의뢰인의 전부승소로 끝났습니다.

다. 사건결과

1,2.3심 모두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킴(원고 전부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