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상호 유책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및 자녀 유학비까지 보장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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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수도 없이 많은 여자들과 난잡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외로움에 지친 나머지 남자 동창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를 트집 잡아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앞으로 아이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며 의뢰인을 집에서 쫓아냈고, 의뢰인은 송봉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송봉금 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별개의 개념임을 설명드리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난잡한 사생활 수준을 고려해보았을 때 남편의 유책성이 더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았으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렸고,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지금까지 아이들을 살뜰하게 보살펴온 의뢰인이 유리한 상황이므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도 된다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유학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의뢰인의 경제력으로 자녀들의 해외유학을 제대로 뒷바라지 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였으나 송봉금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드렸고, 이후 조정에서 조정위원 및 상대방을 설득하여 유학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소송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 지급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신청인에게 귀속시키며, 차량의 명의 역시 신청인에게 이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신청인 지정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80만원, 양육비와 별도로 사건본인들의 해와유학비 및 학비까지 피신청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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